"돈세탁 등도 여전... 무기 확산 지원에 우려"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이 시험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물품을 계속 수출하고 불법 돈세탁에도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보고서가 나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의 비확산 방침과는 달리, 민간 영역에선 각종 수법으로 무기 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일(현지시간)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중단했으나,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 개인들은 북한 및 이란에 대한 해당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 기업들이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2019년 발간된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무기) 확산 억지 시스템이 취약한 데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제 대상 물품들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무부는 2021년 특정 국가를 거론하는 대신, ‘중국 기업들이 통제 대상 물품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CRS는 또, 중국의 돈세탁과 불법 금융 서비스 제공 등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2018년 미 재무부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이란, 북한의 WMD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행위에 관여했다”고 기술했다. 재무부는 2017년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중국에서 금융 대리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는 이들은 유령 회사 설립, 은닉 계좌 관리 등으로 제재를 피하고 불법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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