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정년 연장하려면 현 연공식 임금체계 개편해야
손 회장 "경제단체 내 싱크탱크 없어 아쉽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선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직성부터 해소해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 중인 정년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거론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조의 협조를 당부했다.
손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해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고 개회사를 통해 밝혔다. 해마다 임금이 오르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와 역할, 성과에 맞춘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기존 연공형 체계의 개편을 권고한 것과 정부가 이를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기술 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뿌리 깊은 연공형 체계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 근로기준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임금 개편을 금지하고 있다"며 "임금 개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개편 시 노사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2013년 60세 정년 의무화 입법 당시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노조도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연공형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는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에 있다"며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60세 이후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우성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공감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고,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공급 체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직무급적 요소 또는 관행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 제안 여부에 대해 "제안은 없었고, 오면 그때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현재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신임 회장 후보를 찾고 있다.
손 회장은 "경제단체는 각각 주어진 분야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도 "경제단체 내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싱크탱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며 사실상 전경련 회장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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