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후·에너지 위기를 올해 국내 경제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RE100·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탈탄소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경제 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물가·금융·재정·인구 등 8가지 경제 현안을 선정했는데, 이 중 기후·에너지가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탄소 4.2%를 줄여야 했는데 지난해까지 1.6%씩 줄이는 데 그쳤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 일본·프랑스·독일·영국·미국은 2020년 탄소 배출량을 2016년 대비 각각 14.7%, 10.9%, 10.2%, 9.8%, 3.2% 줄였는데, 한국은 0.5% 줄였다.
게다가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수준도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해당 분야 기술 수준은 80.2로 평가됐는데, 미국(100)·유럽연합(EU·98.2)·일본(91)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중국도 81.6을 받아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건물·차량에 설치 가능한 투명 태양전지기술은 미국에서 2024년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2032년에야 실현될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 투자 부문에서도 한국은 중국·독일·미국 등에 밀려 전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 세계 녹색채권이 5,784억 달러(약 711조 원) 발행됐는데, 국내에선 약 14.8조 원 발행되는 데 그쳤다. 전체 채권 발행 잔액의 1% 미만이다. 녹색채권은 기후 대응에 사용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회에서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국회 안팎의 대응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 현안에 기후·에너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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