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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재정건전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감사원

입력
2023.02.02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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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공공부문의 재정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 감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1일 밝힌 2023년 연간감사계획에 따르면 건전재정과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이란 4대 목표하에 상반기 재정관리, 하반기는 채무관리 위주로 들여다본다. 특히 문 정부 5년간 수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고용보험기금을 비롯해 18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이 포함돼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계획은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한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작년 부채는 1,066조2,000억 원에 달해 1년 만에 121조1,000억 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익히 알려진 대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0조4,0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채 발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물이란 지적도 많다. 고용보험 재정악화야말로 코로나19로 경제 한파를 겪은 세계 주요국이 겪는 문제다. 적립금이 고갈된 프랑스 등과 비교해 우리 사정이 양호한 편이란 반응도 없지 않다.

안 그래도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탈원전 감사 등으로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란 실언도 하지 않았나. 이번 계획에 대해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갖고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 설명한 대로 감사원은 ‘정치감사’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가 대상에 포함된 건 꺼림직하다. “통상적 감사”라지만 이태원 참사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 레고랜드 사태의 진원인 강원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독립적 지위가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시됐음에도 왜 ‘용산 하명감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는지 감사원은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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