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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사라진'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또 다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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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 사라진'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또 다른 부작용

입력
2023.02.02 14: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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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등 혁신안 폐기
이 대표, 쇄신보다 당내 갈등 최소화 주력
"뼈를 깎는 쇄신이 야당의 총선 전략"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쇄신의 '쇄' 자도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로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대 화두는 쇄신이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심 회복을 위한 쇄신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선 때 마련한 혁신안을 폐기하는 등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에 맞대응하기 위해 '단일대오 유지'가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쇄신 카드는 접어둔 모양새다.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등 혁신안 폐기

지난달 초 출범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전신(前身)인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4차례에 걸쳐 발표한 혁신안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당혁신위는 당시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 특권 폐지 △체포 동의안을 기명투표로 전환 △공천 시 청년 후보자에 큰 폭의 가점 부여 등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물갈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중진 의원들은 반발했지만, 과감한 시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학자 등 외부위원들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렵게 만든 안이었다. 그러나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제로(0) 베이스'로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치혁신위 방침이다.

정치혁신위는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고 있지만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에 손을 대는 방안이 들어갈 가능성은 작다. 과거 정당혁신추진위는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됐으나, 이번엔 현역 의원 위주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정치혁신위 관계자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혁신안을 내놔 분열을 초래할 상황이 아니지 않으냐"며 '속도 조절론'을 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쇄신보다 당내 갈등 최소화에 주력

쇄신 분위기가 시들해진 것은 이를 이끌어야 할 이 대표의 입지가 위축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강력한 조직 장악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집중 공세에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관리형 리더십'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도부 인사는 "요즘엔 최고위원들이 방향을 잡고 이 대표는 경청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 대표가 선거제 개편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구제를 건드렸다가 당내 분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 131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출범식서 축사를 했지만,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함께 축사를 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이 대표의 '신중 모드'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은 돈 풀기 등 선거를 앞두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무궁무진하지만, 야당은 뼈를 깎는 쇄신 외에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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