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지대 많아 산술적 수치 떨어져
강원도 "항만 활성화 등 효과 반영"
정부 설득 못하면 또 '무산' 가능성
강원도의회가 지난 2021년 2월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상대적으로 교통망 확충이 더딘 강원 영월과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 착공이 또 다시 늦어질 위기다. 산악지대가 많아 공사비는 더 들고 인구는 적은 탓에 산술적인 경제성 지표가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정부를 설득할 강원도의 논리가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1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평택에서 안성, 제천, 영월을 지나 삼척까지 예정된 동서6축 고속도로 가운데 영월~삼척 구간의 비용대비 편익 지수(Benefit/Cost)가 0.3~0.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국토균형개발 등 정책적 측면을 고려해도 최소 B/C가 0.5는 넘어야 국비 투입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와 지자체의 공통된 분석이다.
더구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일 경우 정책 결정에 임박하면 경제성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강원도는 인구감소에 살리는 폐광지를 관통하는 구간인 만큼, 산술적인 경제성보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90㎞가 넘는 영월~삼척 구간은 산악지대가 많아 공사비가 5조원에 육박해 지역 특성을 무시한 단순 계산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원도가 B/C가 0.46에 불과했으나, 정책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극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례를 소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동해와 삼척 등 강원 남부권역은 물론 울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평택과 동해항을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도 있어 항만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 역시 "충북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영월~삼척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제천에서 영월을 지나 삼척까지 연결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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