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감사계획 공개
'이태원 참사' 용산 등 빠져
감사원 "성남 등 통상적 감사"
감사원 직원들이 서울 삼청동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 등을 올해 감사 대상에 올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악화한 국가 재정건전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야당과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감사원은 "통상적 감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 역량을 집중할 4대 목표로 △건전 재정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공직 기강을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올해 정기감사를 받게 될 지방자치단체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8개 광역지자체와 성남시 등 18개 기초지자체, 전북·세종 등 2개 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감사관 13명이 투입돼 예비조사(사전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냈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사이 추진한 주요 사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남북협력과 지역화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의 진원이었던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교롭게 두 지자체 단체장은 모두 여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성남시는 2010년 이후 감사한 적이 없어 이번에 하기로 한 것이고, 경기도 역시 6년 만에 감사하는 것"이라면서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이끄는) 서울, 충청북도, 종로구 등도 감사 대상인 만큼 (이 대표나 전 정부를 겨냥한 감사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통상 최근 3~5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따라서 대장동 개발 등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실무자의 단순 부정보다 기관장의 고의적 불법행위 집중 감사"
감사원은 국가 재정 관리제도와 국가 채무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또, 코로나19 때 집중됐던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도 살펴보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부정 행위보다는 기관장 등 고위직이 작정하고 저지르는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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