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대사, 특파원단 간담회
한미, 4월 북한 ICBM 발사 여부 주목
미국, '한국 독자 핵무장' 여론 모니터링
조태용 주미대사가 지난달 31일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조태용 주미대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마친 상태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달 예정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등이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 자체 핵무장’ 시사 발언과 관련, 미국 정부로부터 문의가 있거나 논의를 요청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ㆍ국방부 업무보고 때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나중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존중 발언으로 진화했다.
미국은 또 한국 내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오른쪽 세 번째)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네 번째)이 지난해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직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일명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로이터 연합뉴스
조 대사는 북한의 핵위협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은 작년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새해에도 강 대 강 기조 하에 핵ㆍ미사일 개발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준비는 마쳤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이 오는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했던 터라 이를 계기로 ICBM 능력 시현을 위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두 나라 사이에서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은 경제안보 이슈와 관련, 연초부터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도 가동 중이다. 조 대사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올 한 해도 경제안보가 큰 화두가 될 것 같다”며 “한미동맹을 전통적 군사안보 분야와 경제통상을 넘어 과학기술, 우주 분야 협력까지 확장하는 가능성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광물 생산국이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오는 3월 IRA 잠정 하위규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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