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지 농산물 납품 특례' 마련
김진태, 국방장관 면담 통해 협조 요청
"일방적 군납 변경 피해" 농민 하소연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청사 앞에서 화천군납협의회원들이 농산물 수의계약 정책 환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화천군 제공
강원도가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은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군납 수의계약 유지를 추진한다.
강원도는 "6월 11일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마련해 접경지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이 가능토록 하는 게 특례조항의 핵심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군납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100%'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수의계약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전체 군납물량의 30%를 경쟁입찰로 조달하고 있다. 2021년 사병들을 중심으로 군내 부실 식단 문제가 제기되자, 1970년 이후 52년 만에 군납제도에 손을 댔다.
그 결과 2019년 이후 3년 평균 1,706억 원이던 강원지역 농축수산군납실적이 지난해 1,200억 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경제 대부분을 군부대에 의존한 접경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다. 접경지 민심이 들끓자, 지난해 강원 화천 등에서는 군부대 쓰레기 반입까지 막아서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2025년부터 완전경쟁을 예정했던 국방부는 2024년까지 수의계약 7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강원도와 지역 농·축협은 군사 규제로 피해를 본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항구적인 수의계약 유지를 바라고 있다. 강원지역 A축협 관계자는 "지난해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군납제도 변경으로 농가 피해가 예상보다 컸다"며 "양질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지역에서 납품받는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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