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곳 대표지표 105개,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인포그래픽' 제작... 올해·2026년 목표치 제시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대표 성과지표. 화면 캡처
정부 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민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성적표를 보기 쉽게 그래픽으로 만들어 앞으로 계속 인터넷에 올리기로 하면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성과지표 총 105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표 성과지표는 국정과제 등 중점 추진 업무와 밀접한 재정사업의 최종 성과를 수치화한 지표로 기관당 2, 3개다.
홈페이지를 접속해 재정연구분석, 성과관리, 성과목표관리, 대표 성과지표 순으로 찾아 들어간 뒤 연도와 기관을 지정해 검색하면 기관별 지표 및 상세 소개 화면이 뜬다. 올해와 2026년 목표치가 인포그래픽의 핵심이다.
성과지표는 기관 주요 임무와 긴밀한 것들로 엄선됐다. 가령 기재부의 대표 지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 두 가지다. 1인당 GNI는 국민이 얼마나 잘사느냐를 가늠하는 전통적 지표이고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 준다. 1인당 GNI의 경우 올해 4,300만 원을 거쳐 2026년에는 4,800만 원까지 끌어올리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0% 이내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게 기재부 목표다.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등 3개를 대표 성과지표로 추렸다. 2026년까지 22조 원으로 총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가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을 올해 일단 14.1%으로 낮추고 2026년에는 13.2%까지 끌어내린다는 게 중요 목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중 사고 사망자 비율)을 3년 뒤 0.29‱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대표 지표 3가지 중 하나인 인구 10만 명당 4대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 발생 건수를 2026년까지 전년 비 -2%씩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5월 작년 실적치를 공개하고 2024년 목표치를 내년 1월 설정하는 식으로 대표 성과지표를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금껏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성과 정보가 형식적으로 공개돼 국민이 부처 재정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대표 성과지표 공개로 재정운용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고 부처 책임감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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