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재수사...배임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
공항공사 "스카이72 탈법적 행태 중단해야"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에 강제집행 사실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고영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 골프장 전기와 수도를 끊은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욱(57)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3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에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차단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지만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카이72에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 행사를 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골프장 인도를 명하는 확정 판결이 난 뒤 이뤄진 강제집행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앞서 경찰이 김 사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스카이72가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상급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스카이72가 김 사장 등을 대상으로 고발한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다른 배임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그동안 스카이72가 주장한 입찰 관련 비리와 배임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져 다행"이라며 "검찰의 재기수사를 구실로 삼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조차 저지하는 스카이72의 탈법적 행태가 즉시 중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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