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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어떻게 신해양강국으로 가야 하는가

입력
2023.02.01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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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계의 바다가 요동치고 있다. 잘 알려진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등에서 바다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가 동조되고 공동가치보다는 자국우선이 당연시되는 경향은 해양갈등을 확대 심화시킬 것이다.

세계 6위 무역국이면서 수출입량 99.7%를 해상으로 운송하는 우리 경제안보는 사실상 해양력에 달려 있다. 한반도 주변해역은 초강대국 간의 국제 정치에너지가 맞닿는 공간이자, 가장 큰 대륙 유라시아와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만나는 지구 자연에너지가 맞닿는 공간이다. 해양갈등도 이미 다수 존재한다. 다시 말해 해양경제 리스크와 동시에 기회의 공간이다.

바다의 경계는 모호하다. 국제법 기준은 있으나,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기제도 약하다. 1㎢의 국토를 가진 섬 국가는 이론적으로 육지면적의 40만 배가 넘는 관할해역을 가질 수 있다. 인접국가와 갈등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해양권익을 지키는 단단한 해양거버넌스와 물리적인 해양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이유다.

반면에 하나로 이어진 바다 위에는 장벽이 없고, 바닷물과 바다생물은 경계를 넘나들어야 살 수 있다. 또한 대항해시대 이후 바다는 교역의 고속도로가 되었고 500년 넘게 대체 교역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바다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가 지금도 세계 최강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바다는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이 중 3분의 2는 공해역(公海域)이다. 그 속에는 막대한 자원이 잠겨 있고 90% 이상이 미개척지이다. 바다에서 생성된 수증기는 지구 기후를 지배하며 해수온도가 0.5℃만 변해도 기상이변으로 수백억 달러의 피해를 입힌다. 바다는 자원부국의 꿈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가야 할 대상이다.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갖춰야 할 이유이다.

앞으로 바다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요동치는 바다에서 해양권익을 지키는 강력한 정부 체계와 해양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해상운송을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국제경제를 리드해야 하지 않을까. 바다를 통해 지긋지긋한 자원빈국의 지위를 벗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강한 해양력은 국가안위와 해양경제를 지키는 토대이다. 이를 통해 바다와 바닷길을 든든하게 지키고 세계와 연결해야 국부가 창출될 것이다. 해양자원과 개발기술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바다를 둘러싼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대비하는 국민인식의 대전환과 진정한 신해양강국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지와 역량이 주저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이 과거에 없었던 신해양강국 청사진이자 바로 대한민국의 국가미래 비전이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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