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日 ‘성의 있는 조치’에 막혀 협상 난항

외교부, 조만간 피해자와 직접 소통할 듯

정의기억연대,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등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놓고 30일 한국과 일본 실무진이 마주 앉았지만 이견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외교부가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전범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먼저 배상하는 ‘제3자 대위변제’를 공식화하면서 일본에 공을 넘겼다. 그러나 일본 측이 이에 상응하는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아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3시간 가까이 협의했지만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서 국장이 ‘3자 대위변제’를 공식화한 공개 토론회 결과를 알리기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 지 2주 만에 다시 국장급 협의가 열리면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사죄 의사 표시가 오간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담화에는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논의를 안 했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다만 발표문 형식이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범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국내 재단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언론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진 않겠지만 일본 측에 유리하게 보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오늘도 일본 측에 전범기업의 참여를 요구했다”며 “우리가 성의 있는 조치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또 “국장급에서 결론 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급 레벨에서 다양한 각도로 외교 당국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현안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해 정상외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소송대리인단이 아닌 피해 당사자나 유족을 만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바꿔 말하면 그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장본인인 피해자들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