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48.7% 美 확장억제 제공에 의구심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의 핵개발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 여론조사(2022년 11월 28일∼12월 16일)에 따르면 ‘한국에 독자적인 핵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4%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비율이 76.6%로 더 높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한국은 자체 핵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핵개발에 호의적인 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유사시 동맹국에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령, 뉴욕이 북한의 공격에 노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안보의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1.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8.7%로 팽팽하게 맞섰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78.6%,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7.6%에 달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지만 정작 절반 이상(61.6%)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 미국, 일본 간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71.9%로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28.1%)보다 훨씬 많았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는 51%가 찬성했고 반대는 18.9%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1%였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63.5%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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