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30일 신년 간담회
"300~400원 올려도 원가 못 미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 주면 요금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분산시키고자 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해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2015년 이후 8년째 동결됐다. 여기에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중교통 지자체 손실 보전분 3,500억여 원이 삭감돼 최소 300원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300원을 인상해도 ‘요금 현실화율’은 70~75% 수준이다. 승객 1명 수송에 원가를 100원으로 가정하면 요금이 70~75원으로, 승객이 탈 때마다 적자라는 얘기다. 오 시장은 "300~400원 요금을 올려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며 "요금 인상 폭을 정말 낮추고 싶지만 정부 지원 전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984년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 교통약자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령화 영향 등으로 적자 폭이 커지자,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이에 따른 손실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 비용의 6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에 지자체의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까지 반영해 총 7,564억 원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지자체 손실 보전분(3,585억 원)을 제외한 코레일 손실 보전분(3,979억 원)만 통과됐다.
오 시장은 "코레일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먼저 무임수송 정책을 제안해 도입한 만큼 정부가 이로 인한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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