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사 반영한 자유·평화통일 지향"
"北 주민 의식주 부족하면 동요 가능성"
"결국 한국에 손 내밀 수밖에 없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3년 통일부 중점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한 중심 통일' 발언을 두고 "흡수통일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제가 다른 두 사회가 통일할 때 성공한 체제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건 강제적 흡수가 아니며, 국민 투표 등 절차를 통해 국민 의사를 반영한 자유·평화통일이라는 뜻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통일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권 장관 "북한과 중국 관계 공고하지 않다"
또, 권 장관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탓에 체제 붕괴 등 급변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그는 "북한 사회가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겪어보지 못했기에 과거 동구권에서 일어난 민중봉기가 쉽게 일어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러나 저희 판단에 북한의 내부적 경제적 모순은 크다.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달하면 북한 체제도 자기 주민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부족하게 되면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내부 자원으로 북한 주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중국 등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될 것이고, (우방국 지원으로도 해결을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장관은 북한이 중국보다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가 중국 대사로 있을 때 느낀 점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렇게 공고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냉전과 비슷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되니까 중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반드시 좋은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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