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3.2조·소득세 14.6조·부가세 10.4조↑
양도세·증권세는 감소... 오차율 확 줄어 -0.2%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계획을 공개한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장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기세가 약간 누그러진 틈으로 찾아온 '반짝 호황' 덕에 지난해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 재작년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걷혀 400조 원에 육박했다. 다만 고금리 탓에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며 부동산ㆍ주식 거래에 붙는 세금은 많이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전년 실적치보다 5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103조6,000억 원이 들어온 법인세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진다. 기업 실적 호조 영향으로 33조2,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전년도(2021년) 실적이 기준이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실적 둔화 양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128조7,000억 원) 수입도 14조6,000억 원 뛰었다. 고용 확대와 경기 회복에 따른 근로자ㆍ사업자의 급여ㆍ소득 증가가 견인한 결과다. 근로소득세가 10조2,000억 원, 종합소득세는 7조9,000억 원 각각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10조4,000억 원 증가했는데, 물가 상승과 소비 증가 덕분이다. 환율이 오르고 수입액이 커지면서 관세 역시 2조1,000억 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작년 고지세액(7조5,000억 원)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전체 세수가 7,000억 원 증가했다.
모든 세목 세수가 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때문에 1년 전보다 4조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주식시장 거래 위축 여파로 4조 원 줄었다.
더불어 고유가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하며 휘발유 등 유류에 붙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교육세가 5조5,000억 원, 5,000억 원씩 감소했다.
이런 연간 세수 실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수정한 최종 세입 예산 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은 규모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 -0.2%는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최소 폭이다. 정부는 “자산시장 둔화 속도와 태풍 피해 기업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이 예상 밖이었지만, 세목별 진도비 분석과 신속한 신고 실적 반영으로 전망의 정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초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53조 원)는 오차율이 15%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작년 세수 추계 때 최대 오차율(본예산 기준 21.7%, 추경 기준 9.5%)을 기록, 세수 추계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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