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연구소에 미국 반도체 칩이…" 허점 보인 미 수출통제망

WSJ "중국공정물리연구원, 미국 반도체 활용 핵개발"
수출통제망 우회...중국 재판매업자 통해 인텔 칩 등 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4월 1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 최고경영자 서밋' 화상회의에 참석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수출이 금지된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에 공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10여 차례 이상 미국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용 반도체 수출통제망 옥죄기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 조달 문건 검토 결과 "CAEP가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인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의 반도체를 상당 분량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1950년대 후반 중국 쓰촨성에서 설립된 CAEP는 중국 최초 수소폭탄 개발에 일조하는 등 핵개발 관련 핵심 연구기관으로 꼽힌다. 핵활동 때문에 1997년부터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하지만 CAEP에서 발간한 연구논문을 분석했더니 지난 10여 년간 최소 34건에서 미국산 반도체를 연구에 사용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조달서류 검토 결과 데이터센터와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CAEP에 공급됐다.

예를 들어 CAEP가 구매한 인텔 제온골드나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반도체 칩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인 타오바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11월에만 CAEP가 인텔 프로세서 60개, 엔비디아 칩 49개를 조달했다.

WSJ는 “반도체 중 일부는 전산시스템 부품으로 조달됐고, 많은 부분은 핵폭발 모델링을 포함한 광범위한 과학 분야에 사용되는 계산유체역학 연구를 위해 구입했다”라고 전했다. CAEP가 조달한 반도체는 대부분 7~14나노미터(1나노는 10억 분의 1) 크기로, 중국이 대량 생산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TSMC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본 후 연설하고 있다. 피닉스=AP 뉴시스

미 행정부는 최근 몇 년간 미국산 첨단 기술이 중국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통제 조치를 추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개발 등에 최신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기술 추격을 늦추겠다는 의도였다. 지난 27일에는 네덜란드, 일본과 협의를 하고 이들 두 나라도 대중 반도체 제재 대열에 동참시켰다.

하지만 WSJ 보도처럼 대중 견제망에 여전히 허술한 구멍이 남아 있다는 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다. 미 국방부 관리 출신인 그레고리 알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군과 공급업체들은 페이퍼컴퍼니나 다른 수출통제 회피 전략을 통해 최종 사용자 제한을 피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 역시 WSJ에 “CAEP 연구에 사용된 반도체는 개인용 컴퓨터 같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는 범용 그래픽 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는 어떤 회사도 모든 컴퓨터가 어디로 가는지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