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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마약사범이라니···수사·예방교육 강화 시급하다

입력
2023.01.3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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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씨를 비롯한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운반책들은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비닐랩으로 포장한 후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옷을 덧입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적발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약 2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씨를 비롯한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운반책들은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을 비닐랩으로 포장한 후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옷을 덧입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적발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단속 결과, 마약 유통·투약 사범 5,70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17세 고교생들이 마약 유통으로 돈을 벌고, 마약 사범에 14세 청소년까지 있다니 참담하다. 검경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가 됐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만2,387명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했다. 역대 최다라고 한다. 8~12월만 비교하면 전년도보다 38.2% 증가해 더 가파르다.

10대 사범은 작년 294명이 검거됐다. 인천에서는 필로폰 등을 유통한 17세 고교 3학년생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학원에서 서로 알게 된 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서 되팔았다. 신분 노출을 피하고자 6명의 성인 중간판매책까지 모집했다. 10대 마약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까지 포함됐다고 한다.

20대 마약 사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1,392명이었으나 지난해엔 4,203명이었다. 특히 5개월간 단속에서 적발된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377명으로, 2021년 같은 기간(33명) 대비 11배 증가했다. ‘버닝썬 사건’이 드러났던 2019년, 클럽·유흥업소 마약류 사범은 182명이었는데 지난해엔 454명까지 늘었다. 평범하게 클럽을 찾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술잔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정도란다.

수사 전문성 및 인력 확대가 급선무이다. 예방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크다. 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초·중·고 약물 예방교육은 이미 99%가 받는데도, 효과가 크지 않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사 처방 전에, 펜타닐 투약 이력을 의무 조회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수사·예방·재활 등 어느 부분도 소홀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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