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주당 대표 중앙지검 출석]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
李 “검찰 주장 허황돼” 서면 진술서 준비
대장동 10년 檢 조사, 밤 늦게까지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업무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내부 비밀을 누설해 개발 관련 특혜를 주고, 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쪽 도로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량에서 홀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 그는 차량에 다시 탑승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등 4명 의원이 미리 도착, 이 대표를 기다렸다.
이 대표는 이후 청사 1층 현관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다. 준비해 온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꺼낸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등 입장을 약 3분간 밝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이 허황됐다”며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준비한 30쪽 분량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지" vs "이재명 구속" 두 쪽으로 나뉜 서초동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을 앞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청사 앞에선 오전 8시쯤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간 맞불집회가 열렸다. 서문 앞 왕복 8개 차로를 사이에 두고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대형 스피커를 설치해 마이크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을 펼쳤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초대형 플래카드도 내걸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초동에선 4,500명 규모의 맞불집회가 신고됐다. 민주시민촛불연대와 이재명지킴이전국시민연대가 2,000명 규모로 이 대표 지지 집회를 신고했고, 보수 성향인 자유대한호국단·대한민국 애국순찰팀에선 2,500명 규모의 규탄 집회를 신고했다.
중앙지검 서문 앞 인도는 오전 9시 20분쯤엔 지지자 약 400명으로 인산인해가 됐다. 경기 여주시에서 온 박은정(50)씨는 “이 대표가 출석해 오직 법에 따라 억울함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란 풍선을 든 김동형(40)씨도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한 달도 안됐다. 검사정권의 정적탄압에 신물이 난다”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도로 건너 반대쪽에선 “이재명 구속하라”를 이 대표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거짓말쟁이 이재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양형복(69)씨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난다.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 이모(40)씨도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난다”며 수사를 맡은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의 이름을 연호했다.
경찰은 바리케이드로 양측 차로를 나누고 양측의 충돌을 막는데 주력했다. 경찰은 이날 중앙지검 인근으로 기동대 27개 중대 2,500여 명을 배치했다. 검찰도 대검찰청 방향 서문을 제외하고, 중앙지검 청사로 향하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다.
차담 없이 시작한 조사, 자정 전에 마칠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조사를 위해 약 10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영상녹화실인 601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참여했다. 이 대표 측은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차담(티타임) 없이 시작된 조사는 이 대표 측이 심야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자정 전에 끝나게 된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의 핵심을 배임 혐의 입증으로 본다. 이 대표가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대장동 등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업 구조를 최종 결정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긴 반면 성남시 측은 1,822억 원의 확정이익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을 손해봤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5,503억 원을 시민에게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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