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10대 여성 성폭행한 남성 2명 징역 7년

법원 판결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32)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 오후 9시 57분쯤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로, C(18)양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C양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천=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