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지역 채용 늘리고 젊은 직원 직무교육 강화
다자녀 공무원에 휴가 늘리고 인사 우대도
재난 담당 공무원 위한 심리안정휴가 신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올해 달라지는 인사정책. 인사혁신처 제공
정부가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공무원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27일 부처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통합과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전환 등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전체 공휴일(15일) 중 11일에 적용 중인 대체공휴일을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지역 7급 공무원을 최대 185명 선발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 경력 단절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에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다자녀(3명 이상) 공무원을 위한 혜택도 늘린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이내에서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 전보 등 우대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무원 연금개혁도 신속 추진한다. 당초 2025년 예정돼 있던 연금 재정계산을 올해부터 조기 착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비롯해 20여 명의 전문가와 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공무원 노조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와 계획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한 직무 교육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직무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선 기본 교육을 이수한 뒤 임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 기간도 확대해 소속감을 높일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등 재난 수습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도 신설한다. 재난대응 업무를 중요 직무급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 중 질병이 발생했을 때 청구인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공상추정제를 6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 기본급을 공안직 공무원에 준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경정과 소방령 이하는 올해부터, 총경과 소방정 이상은 내년에 각각 3%씩 인상하기로 했다. 업무실적 우수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 가산금’을 신설한다.
김승호 처장은 “국정운영 원칙을 반영한 인사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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