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회의서 3년간 운용 방향 논의
우크라이나 공여 추진, 인프라 재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세계 10위권 공적개발원조(ODA) 강국 진입을 목표로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2025년까지 3년간 11조7,000억 원 규모의 기금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5조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2025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그들과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한국 정부가 설립한 유상원조 기금이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를 △올해 3조8,000억 원 △내년 3조9,000억 원 △2025년 4조 원식으로 매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1년 15위였던 한국의 ODA 규모 순위를 3년 뒤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앞으로 3년간 EDCF 집행은 △올해 1조5,000억 원 △내년 1조7,000억 원 △2025년 1조8,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어난 규모다. 작년 정부는 전년(2조6,591억 원)보다 16.0% 증가한 3조1,000억 원 상당의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목표(1조2,306억 원) 대비 98.9%(1조2,000억 원)를 집행했다.
투자는 그린 분야와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목표를 웃도는 실적,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 2025년 그린 부문 지원 목표를 14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높였고,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수요가 큰 아시아에 집중하며 아프리카ㆍ중남미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새 협력국은 계속 찾는다. 정부는 특히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와 EDCF 공여 협정을 한다는 계획인데, 인프라 재건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의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ㆍ가뭄 등 재해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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