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거부하던 吳, 시민 불편에 입장 선회
교통공사, 조정안 이의 신청... 불씨는 여전
오세훈(왼쪽 세 번째)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장애인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 달 2일 마침내 만난다. 다만 양측이 극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는 한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원의 2차 조정안을 거부한 탓이다.
서울시는 26일 “이날 오 시장과의 단독 면담 제안을 전장연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도 어렵게 성사된 면담을 환영했다.
양측의 만남은 첫 제안 한 달 만에 이뤄지게 됐다. 전장연은 이달 4일 오 시장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하면서 19일까지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9~18일 7차례에 걸쳐 협의했으나 면담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양한 장애인 단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동 면담을 고수한 서울시 제안을 전장연이 거부해 조율이 쉽지 않았다.
단독 면담이 결렬되자 전장연은 20일부터 예정대로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원의 2차 조정안도 거부했다. 교통공사 역시 전날 법원 조정안에 이의 신청을 해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양측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밖에 남지 않았다. 교통공사는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열차 지연행위 기준이 불확실하며 △채권ㆍ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조정안 거부와 법적 조치는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소송에 응해 같은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물론 극적 화해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오 시장이 단독 면담을 수용한 것도 시위 재개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서울시의 갈등 중재 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진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와 전장연이 이 자리에서 합리적 절충안을 마련하면 법적 분쟁을 피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단독 면담도 시가 표방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견 수렴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장연에 이어 다른 장애인단체와도 릴레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담 내용은 공개된다. 서울시는 “면담이 성사된 만큼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전장연 측은 지하철 탑승 시위는 중단하되,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혜화역에서 선전전은 계속 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