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어려워… 하반기 회복 흐름 기대
강소기업 1000곳에 수출·R&D·금융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격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덕에 지난해 4분기 역성장한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수출 부진 속에 화물연대 운송 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발발 직후인 2020년 2분기(-3%)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올 1분기에 대한 추 부총리의 전망은 얼마간 낙관적이다. 그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국가보다 역성장 폭이 작은 수준이고, 연간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6% 성장률을 보였다”며 “올해 1분기의 경우 (직전 분기) 기저 효과와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불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추 부총리는 기존 ‘상저하고’ 예측을 유지했다. “상반기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위기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올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340조 원 규모의 재정ㆍ공공투자ㆍ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규제 혁신, 세제ㆍ금융 지원 등을 통해 올해 경제 회복의 돌파구인 수출ㆍ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주력 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 발굴ㆍ지원,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노력을 더 강화하고, 대통령의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성과가 조속히 가시적인 수출ㆍ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300억 달러(약 37조 원) 투자 유치와 61억 달러 규모의 산업협력 업무협약(MOU) 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글로벌 강소 기업 1,000곳을 지정해 수출바우처ㆍ연구개발(R&D)ㆍ정책금융 등으로 기업당 최대 109억 원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과 수출국 다변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는 정부 수출 활성화 전략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수출은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 여파로 작년 6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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