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한도 둘러싼 여야 대치 극한으로
"기축 통화 달러 무너지면 전 세계 경제 타격"
18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취리히=로이터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자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연일 경고했다. 그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미국의 국가부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은 1789년부터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줬고 그 덕에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됐다”며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법이 정한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나왔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4,000억 달러(약 3경 8,779조 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차입 가능한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에서 설정한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한도를 총 22차례 인상해 디폴트 위기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은 다를 수도 있다. 미국 내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부채한도 상향 추진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 등을 조건으로 걸며 상향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은 의회에 정부 지출 삭감 등의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는 실정이라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협상 여력도 크지 않은 점도 방해 요소 중 하나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1859년 이래로 가장 많은 15번의 선출 투표를 거쳐 겨우 의장직에 선출되는 등 공화당 내홍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이에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지난 19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줄 뿐, 한도를 상향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는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거래에 사용되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을 확실히 훼손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차입 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신속하게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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