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연구소 분석
인해전술 무기였던 중국 경제도 쇠퇴 전망
17일 중국 베이징의 공원에서 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다. 베이징=AP 뉴시스
강력한 출산 지원책이 없다면 중국의 신생아 수가 2050년 인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인해전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중국 경제의 추락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경고가 뒤따르고 있다.
노동인구 줄며 인건비 상승...제조업 타격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소재 위와인구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지속가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중국 신생아 수는 지난해 기준 956만 명에서 2050년 773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인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 연구소는 "2100년 무렵에는 인도의 4분의 1에 불과한 306만 명까지 신생아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억7,000만556만 명으로 집계된 중국의 16∼59세 노동인구 역시 2050년에는 약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노동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인건비 상승도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에 있던 제조업 기업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흐름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발성 출산 인센티브 효과 한계
중국 국가통계국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집계됐다. 공식 통계가 작성된 1949년 이후 중국의 출생아 수가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해 중국 전체 인구는 14억1,175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한 노동력을 최대 무기로 삼았던 중국 경제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 보고서는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시에 하락,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노동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제공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선전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3,000위안(약 55만 원)을 지급하고 3년간 매년 1,500위안씩 육아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산둥성은 둘째 이상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0위안(약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중국 젊은 세대의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도시의 높은 물가, 교육비 부담 등 출산 의지를 꺾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점에서 단발성 출산 장려 정책은 뚜렷한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푸셴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 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중국의 인구는 당초 예상보다 9~10년 일찍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사회·경제 전반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인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제조 산업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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