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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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8시 37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4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 모습.뉴스1
20일 오전 8시 37분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공사 중인 건물을 덮쳤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해당 공사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벌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현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일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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