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위인사 5명 기소>
산자·과기·통일부 산하기관장에 사직 종용
내정자에 모범답안 주고 "최고 점수 줘라"
자격미달 내정자 위해 없는 자리도 만들어
실형 확정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사
백운규(왼쪽부터)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수석이 19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지난해 1월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 3명, 산하기관장에 반복적 사직 종용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공공기관장에 임명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2017년 9월 6일 산자부 산하 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부발전 기관장들을 서울의 호텔과 식당에 한 명씩 불러내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이번 주까지 사직해달라”고 요구했다. 백 전 장관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이들을 포함해 산자부 산하 11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과기부 산하 7곳의 공공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냈다. 유 전 장관은 주무부서 본부장과 과기부 1차관을 통해 기관장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선 3년 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도 재차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한 정황까지 나왔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2017년 7월 주무부서 국장과 통일부 차관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하지만 당시 기관장이 사직을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조속히 사직해달라'고 요구해 사표를 제출받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19년 4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3차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정자에게 면접 모범답안 제공, 심사위원에게 '최고 점수' 지시까지
백 전 장관 등은 내정자에게 특혜까지 제공하며 자리를 마련주기도 했다. 백 전 장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의 사표를 받아내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후임 난방공사 사장으로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을 내정했다. 백 전 장관은 직원을 시켜 황 전 관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도 제공했다. 면접위원들에게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 5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봤다.
백 전 장관은 내정자를 위해 기관장 모집 기간을 연장하고, 직원들에게 해당 인사에 대해 '최고 점수를 부여하라’는 지시도 했다. 그는 2018년 초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원장으로 윤주현 서울대 교수를 개인적으로 추천받아 내정했다. 하지만 윤 교수가 준비 부족으로 공모 마감일까지 지원하지 못하자, 추가 모집을 통해 윤 교수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후임 기관장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단행된 인사를 취소한 정황도 나왔다. 백 전 장관은 한전케이피에스(KPS)가 2017년 시행한 직원 86명에 대한 인사를 3일 만에 번복하거나 취소하도록 했다. 검찰은 후임 기관장 임명 전에 내부인사가 시행된 것을 인사 취소 이유로 보고 있다.
기관장 업무에 적합한 경력이 없어 추천이 곤란한 이들에게는 없는 자리까지 만든 정황도 나왔다. 백 전 장관과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은 2018년 5월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민간단체에 취업시키려고 별도 직책을 만들라고 종용했다. 이들은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위원회에 고문을 만들어 고문료를 지급하게 한 것을 포함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서도 전문성 없는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이미 실체가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던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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