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론화 연구용역 실시
11월에 주민투표안 마련 예정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본격적 수순에 들어간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실정에 맞게 부활시키겠다는 게 핵심으로, 연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19일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12월 20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마련 및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다음 달 초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한다.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도 진행한다.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도입안에 대한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마련해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행정체제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사라지고 단일광역체제(제주도)로 개편됐다. 또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입됐다. 행정시장은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제주지사가 임명한다. 이로 인해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의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등의 문제점이 부각됐다.
지난 10여 년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졌지만, 논란만 키우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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