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CSIS '대북정책 확장억제 제언' 보고서
"전술핵 재배치 준비 모의훈련 실무급 검토 필요"
북한 비핵화 목표 '조건 없는 대화' 제의 지속 주문도
이종섭(오른쪽 세 번째)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네 번째)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직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일명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폭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잠재적인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가정한 한미 실무급 논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핵 공유 논의 틀과 비슷한 ‘한미 핵 공동기획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거론했다. 다만 이 같은 확장억제 제공의 목적이 북한 비핵화와 핵확산 저지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존 햄리 CSIS 소장,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 미국 학계와 전직 당국자 10여 명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먼저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 용인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 작업과 관련된 모의(Tabletop) 계획훈련을 실무급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술핵 재배치 환경 영향 연구 △핵무기 저장 시설 대상 지역 구체화 △시설 보안, 사고 대응, 복구 작전을 포함한 핵 안전ㆍ보안 합동 훈련 △주한미군 F-16 혹은 F-35 전투기의 핵 임무 및 공동 훈련 인증 등을 제안했다.
특히 완공에 몇 년이 걸리는 저장 시설 건설 작업 같은 구체적인 재배치 단계를 밟아 나갈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위협 확대를 중단하라는 새로운 압력을 북한에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ATO의 핵 기획그룹(NPG) 같은 핵 공동기획협의체를 만들고, 영국 프랑스 등도 참여하는 다자간 핵우산 보장 가능성 모색, 한미일 협력 강화, 미군 지역 전략과 핵태세 변경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현실적으로 난제가 많은 실제 배치 이행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빅터 차 미국 CSIS 한국 석좌가 17일 워싱턴 CSIS 회의실에서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제언'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보고서에는 북한정책 관련 제언도 담겼다. 위원회는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고 분명히 했다. 또 단기간 내 협상으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비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겸하고 있는 대북특별대표를 전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북한에는 ‘조건 없는 대화’ 의사도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을 조건으로 하는 부분적 제재 완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 강화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동시에 킬체인 능력 확보, 아이언돔 조기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 같은 한국군 역량 개선을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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