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회장단 만나 논의하기로
변호사 징계 권한 이전엔 신중 기조
성일종(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 스타트업 규제 혁신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은 "새로운 법률 시장에 대한 서비스는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로톡과 수년간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전향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 혁신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로톡 이용으로 변협의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들이 참석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에선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로톡과 변협 사이 갈등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간담회에 참석하지는 않고 추후에 내용을 전달받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재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로톡 같은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면 인터넷이나 새로운 과학문명으로 무장된 20~40대 많은 새로운 세대에 불편함을 주게 될 것"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저희가 설득하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은 "미국은 리걸 서비스와 관련해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많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변협 회장이 바뀌었는데, 새 회장단과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은 변협의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를 막기 위해 변호사 징계 권한을 변협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추진단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며 "기존 협회, 단체를 존중하는 가운데 스타트업과 상생, 공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소 견책에서 최대 과태료 300만 원 징계 처분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