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5 대 5 비율
②지역구 후보자가 동시에 비례 명단에
③'정당 투표 우선, 지역구는 보조' 인식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지자는 드라마 SKY캐슬 등장인물의 사진과 대사를 이용해 SNS에서 홍보를 진행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온라인 캡처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참고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이 높아 다당제하에서 온건한 정당 경쟁을 가능케 하는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독일은 특히 각 정당의 득표율에 100%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한국(50%)보다 비례성이 더 높다. 그럼에도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와 의석 구성부터 다르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 등 총 598석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가 총의석의 절반을 차지한다. 때문에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연합 등 거대 정당이라도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총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지역구 의석 비율이 비례보다 5배 이상 많다. 그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만으로 정당 득표율(더불어시민당·33.35%)을 넘어섰다. 단순다수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 특성상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 확보가 가능하고, 결국 위성정당 없이는 비례의석을 1석도 확보할 수 없다.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지금처럼 지역구 의석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거대 정당 입장에선 당연히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이 정답"이라고 했다.
중복 출마 여부도 큰 차이다. 독일에선 지역구 후보가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지역구에서 패한 후보들에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받는 의석수만큼 당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운동에서 모(母)정당 정치인들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는 저쪽에 해달라"고 호소할 이유가 사라진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패율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 및 시민의 인식'이란 보고서에서 "독일에서는 정당 투표에 의한 의석 배분이 주(主)이고, 지역구 투표는 비례대표를 통해 제공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정당 투표를 통해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지'를 결정하고, 지역구 의원 투표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 투표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의 인식을 갖고 있다. 지역구 의원 투표가 우선이고 정당 투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는 인식이 많다. 강 교수는 "이 같은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현행 선거법을 고친다고 해도 위성정당 등 새로운 꼼수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복 교수도 "'유권자의 48%가 지지한 정당의 의석수 비율도 48%여야 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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