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여야에 제안
'노란봉투법' 논의 지지부진에
"민주당, 즉각 환노위 열어야"
이상민 장관엔 파면·탄핵 요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당명 변경 등 정의당의 재창당 작업을 오는 8, 9월쯤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진정한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주장한 것과 비슷한 취지다.
이 대표는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에서 도입하기로 한 만큼 공감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된 안을 다음 총선 때 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선 "핵심은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의제라는 점에서 "여러 안을 놓고 합의점을 좁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선 "2~4인 규모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어렵다"며 "보다 폭넓은 내용들이 보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선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국회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토론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는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즉각 환경노동위를 개최해 상임위 차원의 결정이라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조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의 파면과 탄핵 등을 당 차원에서 요구하는 한편 특별검사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은 재창당 작업의 스케줄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다음 달 1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재창당 추진을 본격 논의한다. 재창당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정의당의 노동 기반을 다시 다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당의 비전과 가치, 당명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7월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8, 9월쯤에는 재창당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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