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美 국방장관 이달 말 방한... 한미일 안보협력 틈 메운다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 미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 로이드 오스틴(오른쪽 두 번째) 미 국방부 장관과 B-1B 전략폭격기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찾는다. 7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낼 전망이다. 특히 최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미국이 재차 용인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줄이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주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오스틴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이달 말 한국을 찾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도 회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이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과 동행이 아닌 홀로 한국을 찾는 건 2021년 12월 이후 1년여 만이다. 그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필리핀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내달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 선제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에 나선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TTX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동맹 70년을 맞은 한미관계를 끌어올리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중되면서 국내에서도 핵무장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하며 '강화된 확장억제'를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 일각에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류는 핵무장이 아닌 확장억제 강화로 북핵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1일 국방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세 차례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연례 일정인 6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11월 서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방한으로 릴레이 회동의 포문을 연 셈이다.

하지만 오스틴 장관의 방한 목적은 대북 억지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일 양국이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군사 밀착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 정부와도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해왔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건 달갑지 않은 일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반격능력 보유를 포함한 방어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동맹 억지력과 대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위권을 넘어 반격능력을 갖추는 건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를 사실상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일본의 방위 약속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동조하는 데 그쳤다.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한국 정부에 공을 넘긴 셈이다.

따라서 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일본의 군사능력 강화에 대한 우리 측의 이해를 구하려는 제스처로도 읽힌다. 한미·미일 동맹과 달리 한일 양국은 동맹이 아니어서 미국을 고리로 군사 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미국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본을 띄우며 한국을 압박해왔다. 유엔군사령부는 9일 페이스북에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신의주를 폭격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공군 전력이 출격한 기지가 일본 도쿄 요코다라는 점을 명시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참모총장은 12일 온라인포럼에서 일본의 핵잠수함 건조를 용인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일본의 군비증강을 "중요한 발전"이라고 옹호했다. 전략자산인 핵잠은 중국의 반발은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무기다.

이처럼 양국의 의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미일과의 결속은 우리 정부에도 긴요한 일이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실시해 오던 미사일경보훈련, 대잠수함전훈련 등을 정례화하고 2018년 이후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수색구조훈련을 포함한 비전투분야 훈련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