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
인천·전남·경북, 의사·공공병원 부족, 치료 가능 사망률 높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 중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사와 공공병원이 모두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인천과 전남, 경북을 꼽았다. 경실련은 이들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광역지자체별 △책임의료기관 의사 수 △책임공공병원 설치율 △치료 가능 사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책임의료기관 및 책임공공병원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의미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은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를 추산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충남(0.49명) △충북(0.54명) △경북(0.55명) △경남(0.57명) 순으로 낮았다. 전국 평균은 0.79명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0.71명)과 울산(0.77명)이 평균보다 낮았다.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었고, △강원(17%) △인천(25%) △부산(33%) △경북(33%) △전남(33%) △경기(33%) 순으로 적정 규모 대비 공공병원 설치율이 낮았다. 전국 평균은 34%로 3곳 중 2곳이 미설치 지역이거나 규모가 미달이었다. 특히 인천은 인구가 강원의 2배에 가까운데도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은 두 지역 모두 1개뿐이었다.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명)은 충북(50.56명)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48.58명), 강원(48.14명), 전남(47.46명), 경북(46.98명)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43.8명이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34.34명)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인천과 전남, 경북의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은 전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데다 섬 지역이 많아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유일한 300병상 이상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은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어 일부 과목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인천에서는 인천 제2의료원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해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대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 확충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 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상당수 시도에서 의사 부족 또는 공공병원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에 한계가 있어 공공의대를 신설해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와 의무복무 등을 규정하는 별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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