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민 피해 범죄대응 전담검사 회의
신상정보 캐내 협박하는 악질 추심 시 구속
가상자산 관련 5대 범죄 선정해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대검찰청이 노인 등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개발·판매 사기 범죄 등 '가상자산 주요 5대 범죄'를 선정해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죄질이 중한 무등록 대부업자의 고리 편취나 악질 추심 행태에 대해선 집중 수사를 주문했다.
대검 형사부는 13일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 검사'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신기술 개발·판매 관련 범죄 유형으로 △가상화폐와 NFT 등 신기술 개발 빙자 사기 △부동산 등 개발투기와 가상화폐를 연계한 노인 등 취약계층 상대 다단계 사기 △허위 내용의 가상자산 판매 사기를 꼽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범죄 유형으로는 △거래내역 조작 △시세 조작 사기를 수사 대상으로 꼽았다.
검찰은 대부업자의 고리대금 편취와 악질 추심 행태에도 고강도 수사로 대응하기로 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이율 초과 이자 편취 범죄와 채무자 신상정보를 이용한 협박 범죄 등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선다. 죄질이 나쁜 대부업자 등에는 집중 수사와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리대금 범죄수익을 박탈하기로 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도 빼놓지 않겠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신종 서민다중 피해 범죄에 효과적 수사체계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하도록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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