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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서 유출' 바이든 특검 간다...공화, 의회 조사 공세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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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문서 유출' 바이든 특검 간다...공화, 의회 조사 공세 수위 높여

입력
2023.01.13 17: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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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바이든 자택서 문건 추가 발견
법무부, 특검 조기 임명해 '파문 차단' 시도
바이든 "사안 심각"...우파, 탄핵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맡을 특별검사에 임명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사장.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맡을 특별검사에 임명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사장.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미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조기에 임명하면서 파문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기회를 잡은 공화당은 의회 차원 조사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세우고 있다.

한국계 로버트 허 특검 '신속' 임명

기밀문서 추가 유출이 공식 확인된 12일(현지시간)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은 로버트 허(50) 전 메릴랜드주(州)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계인 허 신임 특검은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연방대법관 재판연구원을 거쳐 검사로 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 수석차관보를 지냈고 2018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메릴랜드주 검찰 수장을 맡기도 했다.

법무부가 현직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수사를 신속하게 특검 형태로 전환한 것은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개인 사무실에서 우크라이나, 이란, 영국 정보 관련 기밀문서 10건이 확인된 사실이 9일 공개된 데 이어 델라웨어주 윌밍턴 바이든 대통령 자택에서도 문건이 추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11일 보도됐다. 문건이 발견된 차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끼는 1967년식 콜벳 스팅레이가 보관된 곳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2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12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하원 장악 공화, 의회 차원 이슈 제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의회가 조사해야 한다”며 하원 차원에서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원 정보위원장 마이크 터너 의원은 “분리된 장소에 기밀 정보가 존재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정보를 잘못 취급하고 잠재적인 오용 및 유출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법무장관과 국가정보국(DNI)에 브리핑을 요청했다. 짐 조던 법사위원장도 ‘정부 무기화 특별소위’ 조사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7일 본격 출범하면서 공세의 호재를 만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것처럼 백악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 웹사이트들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도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인플레 완화 호재에도 웃지 못한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이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연초부터 기세 좋게 치고 나가려던 흐름이 꺾였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문제 대신 기밀문서 유출 질문이 쏟아지자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법무부 검토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어젠다를 위축시키고 임기 중반 잡으려고 했던 모멘텀을 무디게 만드는 정치적 문제가 풍선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했다”고 해석했다.

관건은 반환하지 못한 기밀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다. 최고 등급의 기밀문서일 경우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견 후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 2개월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투명성 부족’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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