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협, 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확정
협의회장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 지방이 주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경쟁하는 구도 돼야"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이 12일 서울 종로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용어가 지방정부로 바뀌고, 환경ㆍ식의약품ㆍ고용노동 등 6대 중앙 행정기관을 지방정부에 일괄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정부의 행정권 확대를 통해 자치권의 실질적 강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12일 "다음 달로 예정된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4가지를 정해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정한 4가지 안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교육재정 합리화 △시·도 집행부 및 의회의 조직권 강화 △지역소멸기금 배분 계획 등이다. 이달 말까지 각 부처의 입장을 받고 협의를 거친 뒤 안건이 최종 확정된다.
협의회가 정한 안건 중 지방 일괄 이전 특별행정기관에는 국토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이 포함됐다. 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해양수산청 등을 관장하는 부처가 각 지방에 관련 사무와 인력, 예산을 넘기는 방식이다.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 지방이 해당 업무를 직접 보게 되면 신속성, 효율성이 크게 올라간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KBS, MBC 등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언론사 지방 이전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 노력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데에는 언론의 일극화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송사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의견 일치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유치를 위해 이미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경북도, 전북도 등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도 추진된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80조 원에 이르고, 이 중 7조 원은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정”이라며 “합리적 활용법을 본격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철우 지사는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시도 집행부 및 의회의 권한과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입법권과 사법권 부여가 궁극적 목표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회 유급 보좌관도 국회의원 보좌 인력과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늘리고, 그를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2명이 한 명의 보좌관을 공유한다.
각 시도가 행정심판원을 통해 사실상의 사법권을 행사하고 지방검찰청을 해당 지역에 배속시키는 등의 사법권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사법권에 있다”며 “주지사 선거 때 주법무부 장관이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나서는 미국 미시간 모델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시대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경쟁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국가 대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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