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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핵무장에 日재무장 두둔... 尹 대통령 신중해야

입력
2023.01.1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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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더 심각해져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 수단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전술핵 배치와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장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해 확장억제력을 높이도록 긍정적 지렛대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 잠재력 검토가 보수층의 강경여론에 화답하는 수준을 넘어 고도의 한반도 위기관리에 따른 정교한 구상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같은 날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능력 명시화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부터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어서다.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막기 쉽지 않다,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대목이다. 취임 후 줄곧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3국 공조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해도, 침략과 식민지배 등 과거사 반성이 없는 행태를 묵인한 채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너무 쉽게 용인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한일관계만 보더라도 과연 전략적 대응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교 안보에 관한 대통령 언급은 국익을 좌우하며 국민안전·생명과도 직결된다. 신중함을 요하는 화두에 대통령의 발언이 무절제하게 남발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윤 대통령은 “확전각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 같은 대북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다. 일시적으로 속 시원하게 들릴 순 있지만 북한 도발에 똑같이 전쟁위기로 대응한다는 논란을 키우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내부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대외전략에 대한 국민 신뢰와 믿음을 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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