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일정상회담 전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일본 반격능력 강화, 한미일 삼각 공조 확대 합의
미국과 일본이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을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견제, 북한 비핵화, 우주ㆍ사이버 협력, 일본 방위력 강화 등 다양한 의제를 사전 조율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국은 먼저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인도ㆍ태평양 지역 안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외교정책이 자국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변형하려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반격 능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미일 간 협력을 심화하고 긴급사태와 관련된 공동계획 작업과 실천적인 훈련ㆍ연습을 착실히 진전해 나간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중국, 북한 등의 위협을 거론하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은 또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을 우주까지 확대해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도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무력을 이용해 대항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조정을 통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 역할 분담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양측은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로 올리겠다는 일본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환영했다. 오스틴 장관은 일본 오키나와에 중국 견제용 해병연안연대(MLR)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일 양국은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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