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발표
중기부·금융위, 첫 공동 대응… 총 80조 자금 투입
3高 비용부담 완화 22.8조·혁신기업 성장지원에 52.3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정부가 세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에 불어닥친 위기 극복을 위해 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대외 여건이 나빠지고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해 마련한 조치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 50조 원, 중기부 30조 원 등 총 80조 원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총력 대응…22조8,000억 투입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덟 번째)이 11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3고 현상으로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22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상반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해 보증료율에 따른 추가 비용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다.
신규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는 소기업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과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이 공급된다. 창업 초기 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고물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6조5,000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 대출을 공급해 제도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 금리가 감면된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우대 조건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9,000억 원을 투입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결제부담 경감 및 수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 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혁신기업엔 '성장'…취약기업엔 '재기'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52조3,000억 원이 지원된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 조건을 제공받는다. 사업전환·재편,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비대면 서비스 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도 설비투자·운영자금 공급을 위해 저금리(3.2%)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자시장 위축에 대응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또는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는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초격차·미래 전략 분야 중 매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는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 대출과 투자연계보증도 공급한다.
이 외에도 취약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8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관련 제도 정비 및 신규자금 지원 목적으로, 신용 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었지만 한 곳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역신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폐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을 상각(약 2조2,000억 원)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프로그램을 이달 중 진행하면서 경제상황, 자금 소진 속도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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