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상반기 한미 군사훈련 '역대 최장' 11일 연속 실시
"北 미사일 발사 전 교란·파괴" LOL 개념 발전
국방장관 "北 무인기, 큰 위협 아닌 것으로 봤다"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오른쪽 다섯 번째) 대통령과 한덕수(여섯 번째) 국무총리, 박진(세 번째) 외교부 장관, 이종섭(네 번째) 국방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에 대응한 첫 군사훈련을 2월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투입 빈도를 대폭 확대한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이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개념을 구체화해 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엄두를 못내도록 억제하기 위한 '대량응징보복(KMPR)'을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올해 국방 목표로 제시하면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비 압도적인 대응 능력 구축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2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훈련이 도발 억제나 한반도 위기관리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공세적으로 바뀐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보다 폭을 넓혀 확장억제의 4개 분야인 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실행 등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한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에 맞선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도 확대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모든 가능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한미 훈련의 강도는 한층 강화된다. 올 상반기 예정된 군사연습 ‘프리덤 실드(FS)’를 역대 최장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 연합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시행한다. 실제 병력을 동원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셈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 안에 최소 3차례 이상 만나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발 위협에 맞서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KMPR로 구성된 ‘한국형 3축체계’도 보다 공세적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대량응징보복을 위해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파괴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KMPR을 확고하게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된다"며 "북핵은 한국, 일본, 미국 모두에게 동일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비용이 적게 드는 공격에만 치중하는데 미사일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엄청난 양의 화력이 강한 미사일과 실탄 재고로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킬체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발사의 왼편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 방어에만 치중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무력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기술적·개념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공방어망을 뒤흔든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국방부는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현존 전력을 활용한 작전수행체계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절차를 점검하고 필요시 우리 무인기 등 감시·정찰자산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는 정치적으로, 국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지만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봤다"며 "(무인기 대응 무기체계를) 좀더 중점을 두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적 협력을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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