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대책' 발표
부진학생 초6·중3 때 집중지도
'낙인' 우려해 학부모 거부하면 강제X
"최저학력 관련 엄정한 기준 세우자"
조희연 교육감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기초학력도 인권이라는 생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결기를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초6·중3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기초학력 보장 채움학기제'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공약 실천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던 정책이다.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지 않으면 경기 출전을 금지시킨 학생 운동선수 관련 법령, 유급 제도를 실시하는 해외 사례까지 거론하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강제성 있는 제도 마련에도 나서자고 제안했다.
채움학기제는 초6·중3 마지막 학기 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도 매 학년마다 지필평가와 교사의 관찰과 면담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지도하지만, 초6과 중3을 대상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이전에 학습 부진을 해소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조 교육감은 설명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6 학생은 2학기 정규수업 시간에 1대 1 지도를 받는다. 담임 교사 외에도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약 500명을 새로 채용하는 '학습지원 튜터'(협력강사)가 수업시간에 부진 학생을 함께 지도한다. 정규수업이 없는 방과후, 주말, 방학에는 학교 단위의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자발적으로 기초학력을 지도하는 현직 교사 '키다리샘'에게 1대 1로 지원을 받는다. 인공지능(AI)을 통한 학습이 가능한 노트북, 태블릿을 지원해 온라인 학습도 받을 수 있다.
중3 학생의 채움학기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 시작한다. 초6보다 두 달 빠르다. 기초학력 진단에 활용되는 '향상도 검사'를 6~7월 중 실시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대상이다. 여름·겨울방학에는 '도약캠프'를 실시해 학생이 진로에 대한 개념을 갖도록 지원하고, 초6 학생처럼 AI를 통한 보충학습이나 키다리샘의 멘토링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문제는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부모가 거부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보충 지도를 받으면 '학습 부진아'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보충 지도가 이뤄지지 못하면, 학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육기관을 포함한 전 사회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 기준을 정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사례를 공교육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것도 제안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해 학교장이 '출전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시행규칙이 정한 성적 기준은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초등학교 기준)다. 또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유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조 교육감은 당장 유급 제도를 도입하긴 어렵다면서도 "최저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숙의·공론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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