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지지부진’

2026년까지 259만㎡ 매수 계획
작년까지 전체의 33%만 사들여

눈 덮인 한라산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지가 상승을 기대한 토지주들이 땅을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해 전국 처음으로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 시작됐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수하는 것은 전국 국립공원 중 처음이다. 도는 2026년까지 105필지 259만8,000㎡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의 1.7%에 해당하고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151억 여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도가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매수한 사유지는 22필지 86만2,000㎡에 그쳤다. 전체 사유지 면적의 33.17%에 불과하다. 도가 목표한 2026년까지 추가로 매수해야할 사유지는 173만6,344㎡에 이른다. 올해 목표인 10만㎡를 전부 매수하더라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 3년 간 163만여㎡를 사들여야 한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당초 올해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수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사유지 매입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일부 토지주들이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주의 절반 이상이 도외 거주자이고 2인 이상 공동지분 소유 토지도 55%나 돼 의견대립으로 매도하는 사례가 드문 상황이다. 여기에 사유지에서 버섯을 재배하거나 양봉을 하고 있는 농가들 역시 생업을 이유로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유지 매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인데도 매도하겠다고 나서는 토지주들이 적다”며 “토지 매도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해 둔 매도 희망가와 맞지 않아 매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내 토지를 매도하려는 토지주는 매도승낙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