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어린이가정청 출범 전 정책 제시
"어린이 예산 배로 증액" 재원이 관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미에현 이세시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세=교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새해 국정 화두는 '저출생 해소'다. 새해 기자회견에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이후 속도전을 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는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오랜 문제다. 지난해 출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날로 악화 중이다.
여론은 이중적이다. 저출생 해소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등엔 반발한다. 기시다 총리가 그사이에서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시다 "다른 차원의 저출생 대책" "정부의 진심 느끼도록"
기시다 총리는 이달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해소와 임금 인상을 올해 가장 역점을 둘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6일 오구라 마사노부 어린이정책담당 장관에게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회 설치를 지시했다. ①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②보육 서비스 확충 ③일과 양육 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 3가지 과제의 우선적 해결도 주문했다.
특히 ③이 시급하다. 일본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약 14%에 그치고, 출산·양육 때문에 일터를 떠났다가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8일 NHK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진짜 진심이라는 것을 국민이 느끼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구라 마사노부 일본 어린이정책담당장관이 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부터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검토회 출범 지시를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구라 마사노부 장관 트위터 캡처
아동수당 확충 등 수조엔 재원 필요... 증세 논란 또 점화
문제는 재원이다. 기시다 총리는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어린이 관련 정부 예산을 두 배로 늘리려 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가 세계 최대인 경제 사정상 파격적 증액은 쉽지 않다.
기시다 총리는 NHK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 같은 다양한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수조 엔대의 재원을 충당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은 소비세 인상을 대안으로 언급해 증세 이슈를 띄웠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지난해 말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청구서를 받은 데 이어 '저출생 증세’까지 추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반발한다. JNN방송이 최근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대책 재원 확보를 위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7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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