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검사 대상에 대출모집인 포함
작업대출 문제 전방위적 들여다볼 계획
"저축은행 업계 작업대출 폭넓게 이뤄져"
작년 8월 서울의 한 은행 상담창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작업대출' 문제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기로 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의 불법 대출 정황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 대상 정기검사 때 대출모집인도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인 대출모집인에 대해 영업행위상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 120억 배임 사고에도 대출모집인 연루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금융 전반에 퍼진 것으로 알려진 작업대출 관련 사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출서류 위·변조를 통한 대출모집인의 불법대출 알선 문제가 최근 위험 수준에 올랐다는 판단이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현장검사에 나섰던 120억 원 규모의 KB국민은행 업무상 배임 사고에도 대출모집인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타 은행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작업대출 문제가 넓게 퍼져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KB국민은행에서 벌어진 사고와 같은 징후가 있다면 검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업계 광범위 작업대출 포착
작업대출은 대출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6월 대출모집인 등 작업대출 조직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례를 포착하고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섰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작업대출 조직의 먹잇감이 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작년 3월 말 기준 12조4,000억 원으로, 2019년 말(5조7,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페퍼저축은행에서 2020년 4월부터 2년간 1,100억 원대 규모의 작업대출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작년 말까지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한두 곳의 문제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