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데이트폭력' 발언 12일 선고… 대장동 공판 13일 재개

[금주 주요 사건 공판·선고 일정]
서훈 전 실장 보석심문 11일 예정
'증거인멸' 유동규 배우자 선고도
9일엔 월성 원전 공무원 3명 선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선고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전국 법원의 2주 동계휴정기가 마무리되면서 대장동 공판과 서해 공무원 피격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과 선고 일정이 이번 주 연달아 예정돼 있다.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도 이번 주 나온다.

대장동 공판 재개... '증거인멸'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선고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비리 일당 5명에 대한 공판을 13일 재개한다. 공판은 김만배씨가 지난달 12일 극단적 선택 시도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한 달여간 중단됐다. 13일에는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 관련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유 전 본부장 부탁을 받아 그의 휴대폰을 훼손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서해피격'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보석심문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번 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2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군과 경찰에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이씨의 표류를 월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와 보고서 배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데이트폭력' 발언 손배소 선고, 오스템 횡령·월성원전 사건 선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금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06년 조카 김모씨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논란이 일자 "(조카가)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4)씨에 대한 1심 판결은 11일 나온다. 검찰은 이씨에게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