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know] 투자가 성장의 시작이다​

지난주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투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의 역할이 큰데 그 시작점이 투자다. 투자는 열매를 얻기 위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실제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GDP에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을 합친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이 30% 정도다. OECD 평균 22%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GDP에서 약 80%를 최종 소비지출이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64%로 상대적으로 낮다.

올해 우리나라 투자증가율은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3.1%, 산업은행은 -2.6%를 전망했다.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내놓았다. 국회에서 조속한 입법화가 되어야 정책이 완성된다. 지난해 10대 그룹은 5년간 총 1,056조 원의 국내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한 가지로는 부족하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동시에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