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방통위 국·과장 구속영장

특정 항목 점수 낮게 주도록 종용 혐의

TV조선 로고. 자료사진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특정 항목의 점수를 TV조선에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TV조선은 당시 종합점수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